[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전국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9월 29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에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촉구했다.
▲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들이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정부와 국회를 향해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 지역아동센터총연대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관계자들이 전진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2027년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성명서와 청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이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2027년 정부 예산 편성 촉구대회’는 지역아동센터총연대, 전국다함께돌봄센터협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했다. 주최 측은 2027년 정부 예산안의 형평성 문제를 알리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202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로 지원되는 12종 사회복지시설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수준을 목표로 예산이 반영됐지만, 지역아동센터는 95.4%, 다함께돌봄센터는 90.4% 수준에 머물렀다. 현장 단체가 분석한 결과 두 시설의 인건비를 가이드라인 100% 수준으로 맞추는 데 필요한 추가 예산은 지역아동센터 약 90억72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약 72억5900만 원 등 총 163억3100만 원이다.
대회는 오전 10시 55분 집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연대발언, 주최 단체별 현장 발언,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오전 11시 35분부터는 참여 단체 대표자들의 국회 예산 청원서 전달식이 이어졌다.
현장 발언에 나선 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너는 95%만 돌보겠다’고 하지 않고 100% 최선을 다한다며, 같은 아동을 돌보고 동일한 노동을 수행하는데도 회계 구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종사자의 처우가 차등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현장에서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아동돌봄의 질적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아동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신뢰 형성이 중요한 돌봄 현장에서 종사자가 처우 불안정으로 떠나면 그 피해가 아이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이날 정부와 국회에 △2027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적용 예산(약 90.7억 원) 증액 반영 △회계 구조의 차이로 인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처우 차별 철폐와 동일 기준 적용 △지속 가능한 아동돌봄 환경 조성을 위한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총연대는 전국 지역아동센터 6개 대표 단체가 결성한 전국 단위 정책 연대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