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공포…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과징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 작업중지 요구 범위 확대, 3명 이상 사망 시 과징금 부과 등이 담겼고 시행일은 항목별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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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고용노동부 소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 지난해 9월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를 법제화한 것으로, 안전한일터위원회 신설부터 작업중지권 확대, 반복 사망사고 사업장 과징금, 신고포상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확대까지 담겼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시행령·시행규칙과 고시 등 하위법령 정비에 들어가 항목별 시행 일정에 맞춰 현장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안전모와 가죽 장갑, 보안경이 놓인 모습

▲ 안전모, 가죽 장갑, 보안경 등 산업안전 보호구를 담은 자료사진(2012년 촬영). 기사 속 사업장과는 관계없다. /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Atlantic Training LLC, CC BY-SA 3.0

안전한일터위원회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운영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노사 대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꾸려져 산업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 수립·이행 점검, 제도 평가·개선 등을 심의·조정한다. 노동부는 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함께 '산재예방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작업중지 범위는 2027년 4월 28일부터 넓어진다. 노동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될 때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고,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노동자는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다.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가 난 경우뿐 아니라 근로자가 다쳐 의식불명이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붕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넓어진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시정이 끝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과징금 제도도 같은 2027년 4월 28일에 시행된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어겨 법 시행일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명 이상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면 사업주에게 3년 평균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부과한다. 3년 평균 영업이익이 없거나 산정이 어렵거나 그 5%가 30억 원 미만이면 30억 원 범위에서 부과하며, 징수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으로 귀속돼 산재 예방에 쓰인다. 구체적인 부과 절차와 과징금심의위원회 운영은 의견 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에서 정한다. 동시에 2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의 재해로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고도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사업주에 대해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사업 등록 말소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생긴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는 2027년 1월 28일부터 적용된다. 노동부는 시행에 맞춰 '안전 일터 포상금 신고센터'를 열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서 도급인과 다른 업종까지 넓어지는데, 건설업은 2027년 4월 28일, 건설업 외는 2027년 10월 28일부터다. 하청에는 사용명세서 작성·보존과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도 생긴다.

공포일인 27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내용도 있다. 건설공사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유에 폭염·한파를 명문화했고, 압력용기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에 대해 수출 목적으로 수입한 경우에도 인증을 면제할 수 있게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을 모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현장의 위험을 사전에 찾아내 즉시 개선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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