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도농교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되며,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경북 경주의 한 농촌 마을 전경(2007년 5월 촬영 자료사진). 특정 민박 업소를 가리키지 않는다 / 사진: Alain Seguin,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이번 개정은 「농어촌정비법」에 있던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도농교류법으로 옮기고, 진입 규제를 낮추는 동시에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농어촌민박사업의 사전 거주와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민박에 쓰는 주택의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농촌 경관 훼손과 주민 갈등을 막기 위해 객실 수 상한은 부령으로 두고, 인구감소지역은 부령이 정한 범위에서 조례로 객실 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특례를 뒀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하는 ‘빈집재생민박사업’은 제도화된다. 법인·단체가 사업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에 한해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두되 이용객 안전을 위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며,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업자가 숨지면 사업장에 사는 상속인이 지위를 이어받을 수 있고, 투숙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도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넓어진다. 조식 외 식사에는 식품위생법령이 적용된다.
관리·감독은 강해진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을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성범죄 등 일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결격사유로 사업을 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기피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온라인 예약과 홍보 때도 농어촌민박 표시를 해야 한다.
바가지요금 대책도 담겼다. 농식품부는 2026년 2월 발표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변경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고, 예약을 일방 취소·변경한 뒤 요금을 올려 다시 판매하면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전한영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