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정부가 재정집행 관리체계를 자금 교부 중심에서 ‘실집행’ 중심으로 바꾼다. 기획예산처는 10월 26일 제3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종합 검토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27일 발표했다.

▲ 정부세종청사 전경(2015년 3월 촬영 자료사진) / 사진: Minseong Kim,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핵심은 자금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과정까지 점검하는 ‘실집행 관리’를 도입하는 것이다. 기획예산처는 그동안 재정집행이 자금 교부 중심으로 관리돼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기까지 시차가 생겼고, 자금을 미리 교부하면서 조달비용이 드는 등 운영상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7년부터는 집계가 가능한 민간보조와 연구개발(R&D) 출연 비목을 중심으로 실집행 관리를 본격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집행관리 시스템 개편 등 집계 기반을 먼저 정비한 뒤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에 넣는다. 집행 부진 위험이 높은 사업은 미리 집중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실집행 계획과 주요 일정을 점검하고, 계약·행정절차 지연이나 수요 부진 같은 원인에 맞춰 관계 부처와 개선 조치를 추진한다. 그 밖의 사업도 교부·실집행 규모를 상시 점검하되, 자금이 오래 쓰이지 않거나 지연이 반복되면 집중관리 대상으로 돌린다.
점검 결과는 각 부처의 자금 신청과 재정경제부의 자금 배정에 반영한다. 각 부처와 재정경제부가 실제 집행 일정에 맞춰 신청·배정 규모와 시기를 조정하면 필요한 사업에는 자금을 제때 대고, 사용 시기보다 앞선 교부로 생기는 불필요한 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설명이다.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신속집행’은 경기 여건과 실제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연중 고르게 집행하는 편이 나은 사업은 특성에 맞게 관리하고, 국정과제와 민생안정 관련 사업처럼 빠른 성과가 중요한 핵심 사업에는 적극적인 상반기 집행 목표를 세운다.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국회 예산 확정 내용을 반영해 관리 대상과 집행 목표를 구체화하고, 2027년 1월 집행관리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중 재정집행점검회의와 ‘찾아가는 집행점검’도 이어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