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정위, AI 광고 가이드라인 초안…11월 11일까지 의견청취

공정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11월 1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입력 수정

[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인공지능(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을 적용했다고 내세우는 상품과 서비스가 늘면서, 소비자가 성능이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판단 기준을 미리 알리려는 것이다.

정부세종청사 정문과 청사 건물 전경

▲ 정부세종청사 정문 일대(자료사진, 2019년 6월 촬영) / *Youngjin,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3.0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소비자 인식조사를 인용했다. 응답자의 57.9%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도 살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들은 평균 약 21%의 추가 가격을 낼 수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이런 인식 때문에 인공지능을 쓰지 않았는데도 쓴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이른바 ‘AI 워싱’이나, 적용 범위·작동 조건·성능의 한계를 충분히 알리지 않는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인물·후기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품·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소셜미디어에서 퍼져 노년층 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초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표시광고법을 적용할 때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위는 인공지능 관련 광고에 일반 상품보다 강화된 의무를 새로 두는 것이 아니라, 표시광고법의 일반 원칙인 진실성·완전성·공정성·실증가능성을 인공지능의 특성에 맞춰 사례로 풀어 쓴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초안은 인공지능 관련 용어를 「인공지능 기본법」의 정의에 따라 설명하고,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적용’, ‘성능’, ‘사용 조건’, ‘책임 표현’ 네 가지 개선 포인트로 구체화했다. 인공지능이 실제로 쓰인 부분과 방식을 사실대로 표시하고, 확인된 성능은 검증 가능한 수치와 조건으로 표현하며, 기능이 작동하는 조건과 성능의 한계·오류 가능성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고지하라는 취지다. 인공지능 해당 여부는 탑재 형태가 아니라 학습·추론·판단 기능의 실질을 기준으로 보며, 미리 정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반응만 하는 경우는 인공지능으로 보기 어렵다고 적었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네 유형별로 판단 기준과 품목별 사례도 담았다. 사례는 전기·생활용품,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서비스 등 총 16건으로, 실제 상담·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가상의 예시를 개선 전·후 광고와 함께 보여 준다. 사업자가 광고 전에 스스로 점검하는 8개 항목의 체크리스트, 소비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도 들어 있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해 8월 전문가 토론회, 9월 사업자 간담회를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의견 조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며, 인공지능 기술과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심결례가 쌓이고 기술이 바뀌는 데 맞춰 주기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11월 11일까지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공정위 소비자정책총괄과에 내면 된다.

김경석 기자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더케어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