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23일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 서울 노원구의 아파트 단지. 2022년 8월 촬영한 자료사진이다. (사진=Ox1997cow, CC BY-SA 3.0)
금융위는 부동산 관련 대출과 건설업 관련 대출을 각각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합친 규모는 50% 이내로 묶는다는 내용이다.
결제대행사(PG) 관리도 강화한다. 카드사는 계약한 PG사를 평가하고, 평가는 분기에 한 번 이상 하도록 했다.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렌탈업에서는 한도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총 한도 산정 기준을 조정하고 품목별 한도는 없앤다. 중소 사업자의 단기렌터카 시장 진입 제한은 그대로 둔다. 금융위는 중소 렌터카업체 지원 방안으로 신용공여 확대, 상환 유예, 정비·사고 대차 차량 연계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10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