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교육부가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제도를 손질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7일까지 41일이다.

▲ 대학 캠퍼스 자료사진(2026년 4월 촬영, 학생이 보이는 아래쪽을 잘라 사용) / 사진: Fengychen, 위키미디어 공용(CC BY-SA 4.0)
등록금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각 학교의 등록금을 정하기 위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꾸리는 기구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 등록금 규제 합리화’ 조치 이후 대학별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단체 간담회와 위원(학생·교직원·전문가 등) 면담으로 받은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등록금심의위원회는 등록금 산정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등록금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 시 연계 지출 계획’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들이 등록금 책정 이유를 더 분명히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록은 작성한 뒤 공개하기 전에 위원의 확인을 거치도록 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 범위에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들어갔다. 학생 위원은 사실상 1년 단위로 바뀌는 반면 전문가 위원은 오래 맡을 수 있는 문제를 해소해 위원 간 논의가 균형 있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 후속 조치가 필요한 의결 사항은 학교의 장이 조치 계획을 세워 등록금심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는 의결 사항의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국가장학금 등으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강화된 점을 고려해 교내장학금(등록금 감면) 편성 기준도 정비한다. 현행 규칙은 대학이 전체 등록금의 10%를 면제·감액하되 그중 30%를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편성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 30% 대상자를 경제적 사정 곤란자, 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자녀, 장애인, 학교의 장이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넓힌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추가 의견을 받은 뒤 연내 두 법령을 개정·공포할 계획이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교육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