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10월 27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연말 주택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 상황과 공급 실적을 점검했다. 국무조정실이 이날 밝혔다. 회의에는 국토교통부·기획예산처 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재정경제부·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 정부서울청사 본관 전경(2014년 10월 촬영 자료사진). 점검회의 장면이 아니다 / 사진: 서울연구원,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4.0
정부는 지난 8월 13일 주택·금융대책을 발표한 뒤 범부처 점검회의와 현장 방문 등으로 공급 지연 요인을 풀어 왔다. 한 총리는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이상 늘어나는 등 일부 개선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국민들께서는 대책 발표나 전체적인 수치의 상승보다는 실제 내가 살고 있거나 관심 있는 지역의 사업 진행 상황과 언제쯤 입주가 가능한지 등 피부에 와 닿는 변화에 더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했다.
주택 착공이 연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 총리는 남은 두 달 동안 공급 목표 달성에 역량을 모아 달라고 주문했다. 수도권 공급 물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라고도 당부했다. 한 총리는 지난 10월 13일 수원 영통1구역 민간재개발 현장에서 들은 어려움과 관련해 국토부에 민간 정비사업의 지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3기 신도시 현장점검 후속 조치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관계 부처가 공급 절차 전면 재검토, 원형지 분양, 토지수용 절차의 입법적 보완 등 지시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신속히 세우라고 했다. 3기 신도시는 12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입주가 본격화되는 만큼 철도·광역교통망 구축을 최대한 앞당겨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초기 광역교통대책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공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국민이 주택공급 상황과 일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이 빨리 구축되도록 관계 부처가 예산과 정보 연계에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주택공급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공개될 때 국민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계획 대비 공급 실적을 관리하고 그 과정과 성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