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성평등가족부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을 빨리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취업제한 위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6일 이런 내용을 밝혔다.

▲ 정부서울청사 본관(2014년 10월 촬영 자료사진). 기사 속 부처의 청사를 가리키는 사진은 아니며, 앞쪽 행인이 나오지 않게 일부를 잘라 썼다. /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서울연구원, CC BY 4.0
성평등가족부는 재직 중에 성범죄 판결이 확정돼도 해당 사실을 때맞춰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점검 체계를 고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원·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성범죄 경력정보와 취업제한명령 관련 정보를 연계해,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인지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정은 단계적이다. 2027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세워 정보연계 범위, 시스템 구축 방안,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구체화하고, 2028년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취업제한 대상자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해 성범죄 경력 확인과 정보연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정보공유 절차와 기관별 역할도 정한다.
현장 점검은 체육시설과 사교육시설처럼 취업제한 위반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은 곳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점검과 수시점검을 늘린다. 점검에서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해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겠다고 성평등가족부는 밝혔다.
제도 안내도 확대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주요 내용과 기관 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안내 동영상을 만들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 '나라배움터' 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가 현장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성범죄 경력정보의 수시·적시 확인과 체계적인 점검을 통해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