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사각지대 19만 명 발굴·조사…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 집중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진행한다. 금융 위기가구 1만 7천 명과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을 따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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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 동안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한다. 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조사 대상은 약 19만 명이고,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발굴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전체 조사 규모는 약 25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현수막이 걸린 서울의 주민센터 건물

▲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주민센터 외관(2013년 6월 촬영 자료사진). 위기가구 조사 현장 사진이 아니며, 주변 차량 번호판이 나오지 않게 일부를 잘라 썼다. / 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안우석, CC0

이 조사는 단전·단수 등 49종 위기 정보를 담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가려내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매년 5~6차례 이렇게 대상자를 골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읍면동은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로 실제 위기 상황인지 확인한 뒤 맞춤형 지원을 한다.

이번 5차 조사에서 눈에 띄는 대상은 세 가지다. 첫째는 금융 위기가구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취약채무자에 더해 이번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중지자 정보까지 활용해 1만 7천 명을 집중 조사한다. 지난 4차 때는 1만 6천 명을 찾았다.

둘째는 장애인 위기가구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도움이 더 필요한 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을 따로 골랐다.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합쳐, 한 세대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여러 명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 셋째는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이다.

10월 30일부터는 '긴급의뢰 체계'도 가동된다.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와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피해 상담을 하다가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곧바로 기초자치단체에 알려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피해 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이어지게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발굴시스템을 만든 이후 2025년까지 945만 명을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했고, 이 가운데 461만 명(48.8%)이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받았다.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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