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교육부가 10월 1일 시행된 학원법 개정, 이른바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도록 점검과 조치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위반행위 점검·조치 강화, 시도교육청 세부기준 정비,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 유치원 놀이터 자료사진(2019년 9월 촬영, 특정 학원·기관과 무관) / 사진: 고려, 위키미디어 공용(CC BY 4.0)
개정 학원법은 유아를 대상으로 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평가를 금지한다. 다만 유아의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는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행위는 예외로 허용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 직후 2개월(10~11월)에는 학원·교습소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레벨테스트 금지를 적극 알리되, 명백한 위반행위는 법령에 따라 조치한다. 유아 대상 모집과 분반이 몰리는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는 금지 이행 여부와 우회·편법 운영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신고 접수 체계를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한다.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200만 원 이내로 정하는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이다.
허용되는 관찰·면담 형식이라도 정답이 정해진 구술시험처럼 진행하면 학원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원법 시행령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분반을 위한 시험이나 평가를 한 경우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이상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시도 조례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미 배포한 해설서에 따르면 정규교육과정과 무관한 별도의 평가 절차를 운영하고 그 결과로 입학 여부를 정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규교육과정과 연계한 사전 교육(오리엔테이션)은 할 수 있지만, 이를 근거로 입학을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4세 고시’ 금지와 관련한 조례 개정이 늦어지는 일부 시도교육청에는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행정처분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되도록 조례 개정을 서두르라고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담당자 간담회와 교육을 열어 점검 요령과 처분 사례를 공유하고, 학부모와 학원을 대상으로 한 안내도 강화한다. 운영상 미비점이 나타나면 사후관리와 제도 보완을 이어 가겠다는 방침이다.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유아 대상 레벨테스트 금지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법 시행 취지에 맞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