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관한 규정을 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수의 산정 기준과 활용 방안을 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은 10월 21일부터 12일간 행정예고된다.

▲ 경북 경주의 한 농촌 마을(2007년 5월 촬영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된 지역이 아니다 / 사진: Alain Seguin, 위키미디어 공용, CC BY 3.0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정부의 여건을 고려해 지방우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든 일반적 기준이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 발전 정도, 지역 소멸 위기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발전 정도는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44개 균형발전 지표를 연계해 따졌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인구감소지역에는 추가 우대가 이뤄지도록 구성했다.
고시 제정안에는 지수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나누는 내용이 들어 있다. 앞으로 중앙 부처는 이 권역 구분을 활용해 소관 사업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수준과 방식을 정하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사업의 특성에 맞게 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행안부는 기획예산처,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지수의 구성과 활용 방안을 논의해 왔고,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앞서 10월 19일 제32차 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안을 심의·의결했다.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가 2027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본격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제도 취지와 활용 방안을 안내할 계획이다. 재정 사업뿐 아니라 세제·규제·조달 등에서도 쓰일 수 있고, 부처별로 지역 우대 기준을 따로 만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정예고 기간에 받은 의견을 거쳐 고시를 확정·시행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최초로 마련하였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