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복지위기가구 19만 명 발굴…장애인 가구 1만 3천 명 집중

보건복지부가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벌인다. 금융 위기가구와 중증 장애인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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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보건복지부는 금융 위기가구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등 약 19만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제5차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10월 19일부터 12월 11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서울 은평구 진관동주민센터 건물

▲ 위기가구 조사는 읍·면·동이 맡는다. 사진은 서울 은평구 진관동주민센터 건물(2022년 6월 촬영 자료사진) / 사진: Mobius6, 위키미디어 공용, CC BY-SA 4.0

복지부는 해마다 5~6차례 단전·단수 등 49종의 위기정보를 포함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복지 위기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가려내 지방자치단체에 알린다. 이후 읍·면·동이 인공지능(AI) 초기상담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팀’ 조사로 실제 위기 상황인지 확인하고 맞춤형 지원을 연결한다. 이번에는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시·군·구별로 자체 발굴을 함께 벌여, 전체 조사 규모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사에는 7월 8일 발표한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가 담겼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금융감독원), 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에 더해 채무조정중지자(신용회복위원회) 정보까지 활용한다. 4차 발굴에서 금융 위기가구 1만 6천 명을 찾았고, 이번 5차에서는 1만 7천 명을 집중 발굴한다.

장애인 위기가구 1만 3천 명도 별도로 조사한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서울 중랑구 장애인 가구 사망사건을 계기로, 경제·생활상의 위기정보와 장애정보를 결합해 세대 안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포함해 장애인이 두 명 이상 있는 가구를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독거노인, 주거 취약, 재난 피해 등 겨울철 에너지 취약가구 1만 7천 명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10월 30일부터는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와 협력해 ‘긴급의뢰 체계’를 가동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담창구에서 상담하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발견하면 기초자치단체로 곧바로 알리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피해 상담에서 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2015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945만 명을 지자체가 조사해 461만 명(48.8%)에게 공공·민간 복지서비스를 지원했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분, 어려운 생활 여건에 놓인 장애인 위기가구를 놓치지 않고 찾아내고, 금융관련기관과의 긴급의뢰체계 가동으로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발굴된 위기가구가 실질적인 복지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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