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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령 포용적 AI 전환’ 국제포럼 개최

국가인권위원회·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와 공동으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열고, 노인을 AI의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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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케어타임즈=김경석 기자]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원장 서정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창호), 프리드리히 나우만재단 한국사무소(대표 프레데릭 슈포어)와 공동으로 지난 9월 2일 프레지던트 호텔 서울에서 ‘인공지능과 노인인권: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향하여’를 주제로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회원국의 노인 문제 해소와 노인인권 보호·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노인인권 전문기관이다.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 제6차 아셈 노인인권 현실과 대안 포럼

올해 포럼은 AI가 노인의 건강·돌봄·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확대할 가능성과 함께 디지털 배제, 알고리즘의 연령 편향과 차별, 개인정보 침해, 자율성과 자기결정권 약화 등 새로운 인권 위험을 다뤘다. 특히 노인을 AI의 수동적인 수혜자나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주체이자 AI의 설계·개발·활용에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는 데 논의의 초점을 뒀다.

기조연설을 맡은 즈베즈단 피르토셰크 유엔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는 AI 시대에도 존엄·평등·자율성·참여라는 기본적인 인권 원칙이 기술 혁신보다 후순위로 밀려나서는 안 되며, 노인이 AI의 설계와 활용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는 연령 포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션 1에서는 마가렛 영 세계노인인권연합(GAROP) 전 의장, 최문정 카이스트 교수, 유스티나 스티핀스카 독일 베를린사회과학연구센터 교수, 캐롤 마 싱가포르 사회과학대학교 교수가 발표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연령 포용적 AI가 기술 접근성을 넘어 피해로부터의 보호,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선택과 거부의 권리, AI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한 실질적 참여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세션 2에서는 독일, 한국, 일본 등의 사례를 중심으로 AI 돌봄, 지역사회 참여, AI 격차와 형평성을 논의했다.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의 AI 기반 노인돌봄서비스 사례를 소개하며 서비스 접근성 확대와 함께 노인 당사자의 실질적인 선택권과 자율성, 동의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츠시 나카고미 일본 지바대학교 교수는 AI 격차가 교육·소득·지역 등 기존 사회적 불평등과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션 3에서는 노인의 권리·주체성·존엄성을 중심으로 AI 거버넌스와 국제인권 규범, 돌봄체계의 전환 방안을 다뤘다. 치트랄레카 매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노인인권 부서장은 국제적 노인인권 규범에 AI 시대의 권리 보호를 반영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센터는 앞으로 국가인권기구,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학계 및 민간 부문과 협업해 회원국 간 정책과 경험의 교류를 확대하고, 연령 포용적 AI 전환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돼 국내외 70여 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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